김윤덕 국토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할 것”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며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4월 중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연내 운영 구조 개혁을 위한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줄 가운데)이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김 장관은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라 마련됐다.

현장에서 열린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 및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사례를 점검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계약 해지 등 근본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구조적 개선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불공정 행위와 함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구조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휴게소의 구조적·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혀 발본색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달 내로 완료하고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