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하나의 태양, 두 개의 달… 이런 안보라인 없었다

대통령은 태양, 안보 참모들은 반사체인 달 ‘北에 유화적, 中에 우호적’ 선입견 못 깨 자주파-동맹파 ‘2개의 달’ 충돌 왜 그냥 두나 동맹 수호 위해 읍참하거나 입 닫게 하라 김승련 논설실장 한미동맹이 난기류에 휩싸인 것은 이젠 비밀도 아니다. 요 며칠 터져나온 ‘미국의 불신 노출-한국의 진화 진땀’ 뉴스가 그걸 말해 준다. 태양은 하나인데, 두 개의 달이 존재하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안보정책은 대통령 1인의 철학과 구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다. 이재명 정부에서 눈길을 끈 것은 안보 참모 구성이다. 이들 사이에선 유례 없이 상반된 두 목소리가 존재하며, 그런 사실을 노출하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은 물론 혼선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알려진 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자주파로 불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파로 분류된다. 두 참모 그룹은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달빛을 땅 위에 뿌리는데, 상충하는 2가지 노선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김정은이 내놓은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따른 충돌이 대표적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정동영)이라는 말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위성락)고 받아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언쟁이 늘어나고,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회의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의 설명이 그렇다. NSC 상임위원장은 위성락 안보실장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의 참모지만 회의 주재자일 뿐 결론을 움직일 만한 권한이 그에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 보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자기 의제에 따라 움직이고, 이 원장은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강한 국정원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엔 ‘동맹의 달’을 내세우고, 중국과 북한엔 ‘자주의 달’을 가리키는 두 얼굴을 갖게 됐다. 서울-워싱턴 파열음은 이런 ‘이중 구조’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서해상 대중국 공군훈련, 유엔사 개편, 평북 구성 핵기지 정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동맹 마찰이 여럿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현 정부가 북한엔 유화적이고, 중국에 가깝고, 일본과는 대립할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일본 빼곤 예상한 대로라는 생각이 워싱턴 조야에 굳어지면서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