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의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2026.09.14 뉴시스 국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는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반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 측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김 후보자는 14일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전대차 계약을 맺고 ‘처남 찬스’로 거주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국회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