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나흘만에 검찰 제동…“보완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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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나흘만에 검찰 제동…“보완수사 필요” 김병기 무소속 의원 [뉴시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7일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검찰은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이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여러 건이다. 우선 김 의원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판단했다.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또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천헌금 수수 묵의 혐의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에 담겼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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