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신변 보장까지…'한미 불협화음'에 여야 충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군사기밀 발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 시설 관련) 발언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이 확산하고,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해명을 이어간 탓에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긴급 대정부 현안 질의 개최와 정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구성의 핵 시설 관련 발언을 했는데 미국이 기밀 유출이라고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SNS에서 “구성 핵 시설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정 장관을 옹호했고, 민주당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영배·이기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관련 발언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통일부 등이 ‘공개된 정보’라고 제시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CSIS는 구성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미 투자와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미국은 김 의장 체포·구속에 반대하며 쿠팡 문제를 한·미 안보 합의 이행과 연결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일/김다빈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