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미술품 건네며 공천 청탁…김상민 전 검사 집행유예 확정

사회 > 법원·검찰 김건희 여사에 미술품 건네며 공천 청탁…김상민 전 검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1억4000만원대 미술품 전달·불법 정치자금 수수 모두 유죄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등 4139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차량 리스 비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천 청탁 혐의는 해당 그림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공천 청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을 전달한 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 등 미술품 중개업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됐고 전달 목적도 공천 청탁이었다고 인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