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송전탑 신설 최대 40% 줄이고 주민밀집-갈등 지역엔 지중화 늘릴 것”

“주민에 年 300만원 햇빛소득 지원” AI 전력망 확충 제고 방안 보고 뉴스1 정부가 신설 송전선로에 기존 선로를 함께 묶는 방식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인다. 주민 밀집지역에선 전선을 땅속에 묻어 지중화하고, 송전탑과 전선이 지나는 마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 세대당 연간 300만 원의 ‘햇빛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망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하는 만큼 주민 피해를 줄이고 보상은 늘려 건설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새 송전선로를 지을 때 기존 선로와 하나의 철탑을 함께 쓸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적용하면 신설 철탑은 4723기에서 2509기로 약 40%(2214기)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신광주∼신임실 구간에서 62기를, 신해남∼신장성 구간에선 92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철탑을 따로 지을 때보다 공사 기간이 10∼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예전에는 전국에 전력망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망이 깔려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 추가로 전력망을 설치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합 철탑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밀집지역과 갈등이 큰 곳에서는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신규 345kV(킬로볼트)급 변전소 주변 약 2km도 우선 지중화한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지만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국비 26억 원을 처음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지중화 구간과 전체 비용은 노선 설계와 주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송전탑과 전선이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선로 1km당 20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직접 피해를 보는 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쓰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면 세대당 연간 300만 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참여도 늘린다.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이후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