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서 전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4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9일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597만3000명에서 4년 만에 109만3000명(18.3%) 늘어난 규모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제도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수급자는 10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이보다 더 빨랐다. 2021년 883만5000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081만8000명까지 늘었다. 4년 새 198만3000명(22.4%)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1년 67.6%에서 지난해 65.3%까지 떨어졌다. 수급률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매년 하락하고 있다.가구 유형별로 보면 부부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혼자 기초연금을 받는 단독가구 수급자는 46만5000명 늘어난 반면 부부가구 수급자는 62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2인 수급’ 인원이 같은 기간 57만5000명 늘며 전체 수급자 증가세를 이끌었다.기초연금 지출도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연간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1년 18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24조9000억 원으로 4년 새 6조1000억 원(32.4%) 증가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하는 ‘부부 감액’ 규모 역시 같은 기간 1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늘었다.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 원 늘어난 월 38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
기초연금 수급자 작년 700만명 돌파…수급률은 6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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