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길목 곳곳에 규제 ‘돌부리’

[주주환원 리스크 커지는 韓제조업] 與, 자회사 의무지분율 확대안 발의 ‘쪼개기 중복상장’ 방지 필요하지만 의결권 3%제한룰 있어 “과잉” 지적 금융 당국이 중복상장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모회사의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쪼개기 중복상장’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자회사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정치권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주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 6월 15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자회사의 경우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 손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의무 지분율을 30% 이상만 충족하도록 ‘특례’를 뒀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이를 배제하고 똑같이 상장사에 대해서도 ‘50% 이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발의 배경으로 “최근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며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사 특례를 배제해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만큼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금융 당국이 중복상장을 규제하는 기준을 이미 내놓은 만큼 법안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 중복상장 관련 세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면 반드시 주주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도 적용된다. 그만큼 대주주의 의결권은 약화되고 다수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가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이 같은 금융위 지침이 존재하는데, 의무 지분율 50%로 다시 한번 ‘허들’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