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창업국가, 새 구호보다 ‘커널’부터 고쳐야

스타트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는 3년이 걸렸지만, 문을 닫는 데는 30분이면 충분분하다. 폐업 신고서를 내고 세무서를 나서던 한 창업 대표를 정작 놀라게 한 것은 그 속도가 아니었다.창업할 때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특허사무소, 지원기관 담당자까지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문을 닫을 때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그는 자기 회사가 왜 실패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안다. 하지만 그 3년치 배움은 지금 어디에도 쓰이지 않고 있다.AI 시대의 창업국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출발해야 한다.세 번의 선언, 되풀이된 결말대한민국은 이미 세 번 창업국가를 꿈꿨다. 1997년 벤처특별법, 201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2019년 제2벤처붐이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내걸고 네 번째 선언에 나섰다.앞선 세 번의 선언은 모두 진심이었고, 한때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기도 했다. 그런데도 매번 같은 결말이 되풀이됐다. 설계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구조 때문이다.컴퓨터 운영체제에 빗대면 이해가 쉽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바꿔온 것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곧 개별 산업 정책이었다. 반도체 대책, 바이오 육성안, AI 기본계획은 정권마다 새로 깔리고 이름이 바뀌었다.하지만 이 정책들이 공통으로 올라타는 ‘커널’은 거의 그대로다. (운영체제에서 커널은 ‘운영체제의 정체성’이라 할 만큼 핵심적인 기술 토대다.) 단년도 예산, 집행률 중심 평가, 실패에 대한 감사, 1년마다 바뀌는 순환보직이라는 커널. 좋은 프로그램을 그 낡은 커널 위에 계속 설치해 온 셈이다.창업생태계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7~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정권의 시계는 5년, 담당자의 시계는 1년이다. 이 시차가 줄지 않는 한 모든 정책은 결실을 보기 전에 주인이 바뀐다. 창업지원사업 행사에 참석한 많은 창업자들 / 출처=넥스트챌린지 말라가는 초기 투자, 버려지는 실패 경험숫자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2025년 벤처투자는 반등했지만,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 가운데 투자를 받은 곳은 1년 새 749곳에서 327곳으로 절반 아래로 줄었다.100억 원 이상 대형 거래가 전체 투자금의 93%를 차지했다. 초기 투자가 마르면 3년 뒤에는 투자할 성장기업 자체가 사라진다.실패 경험도 마찬가지다. 한국 벤처 창업가의 평균 실패 경험은 1.3회로, 미국·중국(2.8회)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로 전체 창업기업의 두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