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드라이브, 관치는 눈총…이복현 금감원장, 오늘 퇴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한다. 윤증현·김종창·윤석헌 전 원장에 이어 임기를 채운 네 번째 금감원장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부임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inance4 회의) 참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다. 이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퇴임식을 연다. 임기는 6일까지나 휴일인 점을 고려해 5일 퇴임한다. 금감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 원장은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취임 직후부터 공개적이고 강경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취임 4개월 만에 레고랜드 사태를 겪었다. 채권시장 신뢰가 흔들리며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자 이 원장은 정책 공조를 주도해 긴급 유동성 공급을 촉구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태영건설에 워크아웃을 개시해 위기 전이를 막았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때는 은행권 자율배상 유도와 분쟁 조정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현안에 대해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만큼 이 원장은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가계대출 관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배당 정책, 지배구조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등 문턱을 높이자 다시 실수요자 제약을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매도 재개를 언급했다가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빚었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발언해 가벼운 언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금감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차관급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인선 후에 금감원장을 임명하거나, 또는 현직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통해 금감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차기 금감원장으로는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병욱 전 의원도 차기 금감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정무수석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분산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