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줄줄이 퇴진…‘리더십 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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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 고위직 자리가 잇따라 공석이 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책임지는 양대 축 모두 리더십 공백에 직면했다. 후임 인사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내달 대선을 앞두고 인사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최소 7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2년 5월 취임한 김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 출범 이후 임기를 완주한 첫 인사다. 뒤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다음 달 5일 임기를 마친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강경한 감독 기조와 금융사 CEO에 대한 공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두 자리는 모두 차관급이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정책, 제도 개선, 인허가, 제재 등을 조율하며 금감원장은 시장의 불안 요인과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응하는 ‘사정기관형’ 감독 수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임명직인 이들 자리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 인선이 지연되기 쉽다. 윤석열 정부 대선 직전에도 금감원장 인선이 약 2개월간 늦춰졌다.

금융권 고위 인사 교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 F4’로 불리던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한은 총재 4인 중 3명이 교체됐거나 곧 퇴임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소영, 이복현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만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임기는 남았지만, 정권 교체 시 교체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별도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시키는 ‘이원화 구조’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금감원 체제 출범 이전 기재부-금감위 구조로의 회귀 성격을 지닌다. 정책·감독 간 중복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와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 우려도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이 반복되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가계부채, 고금리,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국 수장의 공백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동시에 공백이 생긴 것은 이례적이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안정적 인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