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추가 의견 수렴 절차 추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작년 말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뒤 GA업계가 개편 방향에 반대해 달라는 의도에서 삼성생명의 보험 상품 판매를 보이콧하는 등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또 당국은 회의에서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제시된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 안착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 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 개선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개혁회를 정기적 개최 방식이 아닌 상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 점검반을 운영하며 관련 과제를 중점 점검한다.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4개 과제는 단기 연구 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 과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 단기 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 개선 검토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뤄진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회계제도 △미래 대비과제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개혁 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해지율 등 계리 가정 산출 제도 개선 추진 시 소통 강화 등을 건의했다. GA 운영위험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평가 결과 보상 체계가 당국의 평가나 예보료 평가 등과 연계돼 작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