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감원 지방 이전은 금융소비자 외면한 '초악수'"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금감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를 금융중심지에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17일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금감원)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금감원이 8월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금감원이 수도권을 떠나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응이 늦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융감독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노조는 미국 SEC·FRB, 영국 FCA, 독일 BaFin, 일본 금융청 등 주요국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기구를 자본시장 중심지와 분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와 로펌, 회계법인, 금융협회 등 전문기관이 밀집한 금융 생태계에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도 지적했다. 노조는 “핵심 전문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다면 감독역량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이전 시 서울 출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감독비용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금리와 수수료 상승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매일 금융 현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며 지방 이전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