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김상운]수미 테리 사건과 흔들리는 한미 정보동맹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던 조너선 폴러드가 1985년 미국 군사기밀을 이스라엘에 넘긴 혐의로 체포된 모습. 미 연방검찰 및 AP 사진 제공 김상운 국제부 차장 1985년 12월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맹방 이스라엘과의 정보 협력을 전격 중단했다. 미국이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각자 수집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해 온 양국 동맹에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 그 배경엔 동맹에 대한 첩보전이 있었다. 그해 11월 미 해군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던 조너선 폴러드가 이스라엘에 미국의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된 것. 양국 간 정보 교류는 나중에 복원됐지만, 냉전시대 주적인 소련과 벌이던 첩보전이 동맹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받은 충격은 컸다.27일 재판을 앞두고 미 연방검찰이 조건부 기소 취하 결정을 내린 ‘수미 테리 사건’은 조너선 폴러드 사건과 닮았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출신의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전달하고, 명품 백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테리가 향후 1년간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는 미 행정부가 사법 처벌은 하지 않지만, 자국에 대해 한국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한국 정보 당국이 접근한 폴러드와 테리는 각각 유대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연방검찰이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국가정보원 요원이 쇼핑 후 명품 매장을 떠나는 모습이라며 공개한 사진. 미 연방검찰 및 AP 사진 제공 수미 테리 사건과 무관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미국 주도의 사이버 안보 회의에 국정원이 배제되고, 국정원 일부 요원의 미 입국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등 한미 간 정보 협력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도 폴러드 사건 때와 겹친다. 며칠 전 백악관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이 정보 및 방첩과 관련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급기야 12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정보 협력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