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국가신인도가 버텼는데”…무너지면 한국 미래 암울

2025년 전미경제학회에 참석한 석학들이 매일경제와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 등 국가신인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했다.

트럼프 1기 시절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존 코크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치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평가 기관들이) 신경 쓰는 것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안정적인 민주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라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것”이라며 “한국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불안보다 저출산이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조용히 외교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2기 임기 동안 무역과 관련한 소음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조용히 동맹국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중국에만 집중하고, 다른 국가들과는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와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미국)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는 한미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K-이코노미’ 세션에서 “한국은 압축성장을 이루고 선진국과 유사한 소득 수준에 도달했으나 최근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을 겪으며 ‘동아시아 기적’의 종말을 체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족친화적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일수록 자녀를 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민간 육아휴직제도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샌프란시스코 윤원섭특파원 / 최승진 특파원 / 홍장원 특파원 / 오찬종 특파원 / 서울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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