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내란 특검법’은 종북·이적 특검…절대 수용 못 해”

“수사 범위 무한정 늘려…보수 초토화 작전”
“왜곡 대북관 끼워팔려 해…북한만 좋은 일”
“외환죄 수사한다면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계엄 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오늘 결론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이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2월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체성”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며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당 차원의 수정안(가칭 계엄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권 원내대표의 자리에는 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겨냥해 ‘NO 카톡검열!’ ‘내 카톡에 자유를!’이라고 적힌 피켓이 설치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