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고 싶어요” 청년 줄섰는데…나라선 “다 못받아주니 공부해”, 무슨일?

러시아와 가까운 발트해 연안국 리투아니아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청년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현지 국영방송 LRT에 따르면 올해 들어 리투아니아군이 접수한 입대 신청은 8100건을 넘었다. 군 당국은 연간 징집 명단을 작성하기 전에 4400명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신청, 이후 3700명이 우선 입대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군 당국은 이런 기록적 입대 지원에 대해 “젊은 층 사이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방위 체계에서 자신들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모든 지원자가 복무할 수는 없는 만큼 군대 때문에 학업 계획을 미루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는 인구 약 280만명 소국이다. 이 나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해 유럽에 안보 불안이 커지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징병제를 도입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입대 인원을 연간 약 3000명에서 배 가까이 늘렸지만 전체 병력이 2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재는 매년 18∼22세 남성 가운데 약 5000명을 선발해 복무 형태에 따라 3~9개월간 군대에 보내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군사 대국인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한 국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 기갑여단을 자국 영토에 영구 주둔시켰다. 이 병력은 내년 5000명까지 늘어난다. 최근에는 복무 연령대 남성 전원에게 군 복무 의무를 지우는 보편적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독일에서는 모병제인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원 입대자가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새 병역법에 따라 추후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어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독일 매체 RN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86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당국에 접수됐다. 2024년 2998건, 지난해 3867건을 이미 뛰어넘은 데다가 징병제를 시행한 마지막 해인 2011년 4348건보다도 많았다.

독일 정부는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 신념과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민간 대체복무 등 옛 규정이 남아 있는 헌법에 따라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병역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현재 약 18만명인 현역 병력을 2035년 25만5000~27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