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비판했던 핵심은 그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며 “그런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멀어진 현실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했다.또 정부를 향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시장경제와 자유라는 핵심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며 “국감 십자포화를 피해 사퇴했지만 여전히 토허제는 국민을 짓누른다”고 꼬집었다.주 의원은 “공급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정부 수요 억제책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있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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