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출규제 우리 대책 아니라는 대통령실…기가 찰 노릇”

“구경꾼 행세 멈추고 정책 조율 중심 잡으라”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25.06.27.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 이재명의 정부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남 탓할 것인가”라며 “정부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사전에 정책 조율을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그것도 내일 바로 시행되는 중대한 대책을 금융위에서 대통령 재가도 없이,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효과를 지켜보겠다’니 국민들은 그저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더니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며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