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끌어내라 지시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헌재서 주장한 김용현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재신문이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내란 혐의인 계엄포고령 작성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포고령을 워드프로세서로 직접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며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가 있었고, 1979년 10·26 사태와 12·12 사태 때도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10호 이상 발표된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검토한 윤 대통령은 평소처럼 꼼꼼히 보지 않고 훑어보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이 하루도 못 넘길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그간 변호인단을 통해 밝혀온 입장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폐쇄 후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작성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것도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있다. 최 권한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며 아예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3일 출석한 국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보면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고 증언했다. 최소한 윤 대통령이 쪽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미리 준비해뒀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넸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국회 봉쇄·침투 목적이 아니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회 봉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요원을 의원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빼내라고 오해한 것이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당초 투입 예정이었던 군 병력 규모도 윤 대통령이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3000~5000명 규모가 거론됐는데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했다. 실탄 휴대 의혹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실탄 휴대는 필수이지만 휴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개인에게 직접 실탄을 지급하는 방법과 대대급이 통합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개인 지급 대신 통합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된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식의 논지를 폈다. 그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나중에라도 확인을 안 했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 질문에 “누군가는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회의록이 없었다”고 증언한 국무위원들 입장과 배치된다. 또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기록자가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선 “안 했다”고 답했다. 국무위원 부서는 국무회의의 주요한 절차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면서도 “내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 주신문에 먼저 응한 김 전 장관은 절차 종료 후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 왜곡 등이 생길 수 있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미 저희 쪽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국회 측 질문에도 답변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반대신문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