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형 공공임대 비중 40%로 확대…소형 위주 지침 손질

정부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중대형 평형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소형 위주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를 늘려 주거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침은 법률 개정 절차 없이 국토부 훈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어 비교적 빠른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설 물량의 8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전체 공공임대 물량의 2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공공임대 공급 체계가 소형 평형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60㎡ 초과~85㎡ 이하 중대형 평형 비중을 현행 20% 미만에서 최대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구조를 소형 위주에서 중소형·중대형 혼합형으로 전환해 보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공공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를 단순한 저소득층 복지 개념을 넘어 보편적 주거 모델로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와 일치한다.

기존 소형 중심의 공공임대는 1~2인 가구 구조에 치우쳐 있어,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중대형 평형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장기 거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발표할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통해 중대형 공공임대 확대 방안과 세부 공급 기준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