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년 3개 단지씩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착수

9.7 주택 공급대책 후속 방안
중계1단지 공공임대 외 '공공분양'도 추진
노원구 하계5·상계마들 단지 2029년 재입주
수서 주공 1단지 등 사업승인 후 입주까지 4~5년 전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매년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3개 단지씩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노원구 하계5, 상계마들 단지는 2029년 준공하고, 내년 사업 승인이 추진되는 중계 1단지 등에는 공공임대 외에 공공 분양까지 추진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19일 국토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내놓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 Q&A’에 따르면 작년말 사업 승인이 완료된 서울 노원구 하계5, 상계마들 단지는 현재 입주민 이주가 추진되고 있고 내년초 착공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노원구 중계 1단지, 내후년 가양 7단지·수서 주공 1단지 등에 대해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매년 약 3개 단지씩 재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민 이주, 신규주택 건설 및 재입주까지 약 4~5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3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작년말 8만 6000가구에 달하고 10년 후에는 무려 16만 9000가구까지 증가한다.

하계 5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640가구가 통합공공임대주택 640가구 외에 장기전세주택 696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상계마들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170가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170가구와 장기전세 193가구로 늘어난다.

중계1단지의 경우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882가구에 불과하지만 재건축 후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882가구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 488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2028년부터 공공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해 중산층 입주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함께 공급되는 단지는 같은 동 내 임대·분양을 혼합하는 ‘소셜 믹스’를 통해 여러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공공주택을 운영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일 경우엔 입주 대상이 소득 1~2분위로 제한되나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될 경우엔 1~6분위로 확대된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엔 주거 면적이 평균 17.6평에서 20.5평으로 확대된다. 기존 입주자가 재입주할 경우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국토연구원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임대료 체계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되, 입주자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재입주 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기존에 살던 입주민들은 인근 공실 공공임대 주택 또는 매입임대 주택 등에 임시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 완료 단지를 활용해 다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입주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 신규 공급된 주택에 대해선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재입주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