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에 항공안전 혁신방안 내놓는다…백서 발간도 추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12월),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8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8월) 등…. 지난해엔 유독 안전사고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올해의 첫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꼽은 배경이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 항공사와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히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4월 이전이라도) 바로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의 비극이 발생한 지 2주 넘게 흘렀다. 국토부는 유가족의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향후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건축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올해 하반기에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해, 현장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국토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일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시행한다. 다음달엔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를 각각 실시한다.

철도와 도로 인프라도 일제히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첨단기술 기반 안전시스템을 확충하는 게 대표적이다. 도로 시설의 경우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100개소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기존 3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난해 8월 터진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을 둘러싼 국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강화해 ‘제2의 오송 사태’를 막을 계획이다. 강우설계빈도가 100년이란 건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폭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싱크홀 대책도 제시했다. 불법개조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이륜차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관련 정기검사를 본격 시행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