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즉답…14일 '규제 철폐' 난상토론

시민의 일상 속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민 일상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 ‘규제 철폐’를 새해 시정 화두로 던진 오 시장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필터링 없이 날것 그대로’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철폐가 필요한 규제를 제시한다. 시민이 질문하면 오 시장과 부시장(행정1·2·정무)단, 3급 이상 실·국·본부장이 바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 광범위한 심의 대상,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부터 시민 일상에 불편을 일으키는 황당한 규제까지 다룰 예정이다. 규제 외에 일상 속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56건), 교통·환경·안전(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2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