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앞당기고 자율주행 속도…하반기 주거·모빌리티 집중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택지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차량 200대를 투입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 실행방안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교통 혁신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4대 개혁·4대 전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과 미래 성장,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분야는 주택 공급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장기 방치된 비주택 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규제를 확대하고,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신탁사업과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도 구축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는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해 상용화 기반을 넓힌다. 2028년 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도 마련하고, 국내 최초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과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건설산업은 데이터와 로보틱스, 피지컬 AI를 접목한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투자개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과 SR 통합을 9월까지 마무리해 KTX와 SRT를 하나의 앱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열차 통합 운영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직계약 체계로 전환해 입점업체 임대료를 현재 매출의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모두의카드는 청소년까지 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수요응답형 광역버스도 확대한다.

지역 성장 전략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구체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함께 늘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개발한다.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철도·도로·공항 등 지방 중심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안전과 제도 개혁도 병행한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하고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와 성능점검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대책도 이달 중 마련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