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대기업 진출 5년 더 제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페스타 in 서울’에서 한 부스 관계자가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 2024.7.19 ⓒ 뉴스1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 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 및 사업 확장이 제한이 5년간 연장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지정한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