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기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결정"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10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초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를 조건 달성 시점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간 시계바늘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 대변인은 미측과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할 예정이라 현재 시점을 특정해 말씀드리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