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韓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국가원수가 하는 것”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 원수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헌법기관 구성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논리를 토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 ‘보이콧’과 야당 단독 처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 권한대행 체제 속 정부는 국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안보 일정 재개 등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역시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거대 야당이 (권한대행 탄핵)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BS라디오에서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해지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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