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구형… 3월중 선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경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2월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은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청취한다. 보통 결심을 진행하고 한 달 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약 4~5개월 만에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되는 셈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