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기간 1개월 미만도 ‘1개월’ 인정…입법예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복지부 장관 고시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수치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서울=뉴시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군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 방안을 규정했다.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면서다. 복무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월 300만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2월)와 임시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도 삭제했다.정부는 시행규칙에서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은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의견은 6월 2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