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은 달랐다…속전속결 인허가에 도로까지 깔아줘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건설 중인 제2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은 2021년 11월 투자 결정 직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다. 2021년 일본 진출을 선언한 대만 TSMC도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긴 지난해 2월 신규 공장을 완공했다. 이런 ‘미친 속도’의 배경에는 지역사회와 행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약 3년여전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4조원)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의회는 단 2개월 만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모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각종 인허가는 물론 각종 기반시설 조성까지 일사천리였다. 공장 진입을 위한 고속도로는 ‘삼성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개통돼 여기에만 1660만달러(약 224억원)의 주 예산이 투입됐다.

일본에 진출한 TSMC가 5년은 걸릴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깨고 구마모토 1공장을 단 22개월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도 ‘24시간 철야 공사’까지 허락한 정부와 주민들의 지원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미·일의 사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2019년 3월 이후 6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뜬 국내 사정과 크게 대비된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주민 반발로 수년째 장기 표류하는 일이 잦다보니 해외 자본 유치는커녕 국내 기업조차 해외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긍원 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교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