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서 여야 '증시 부양' 공방…野 "정권 동원"vs與 "시장 안정&quo...

국힘, 리밸런싱 유예·국내주식 확대 결정 집중 추궁기금위 회의록 비공개 논란…"국정조사 불사" 압박민주당 "법 따른 비공개"…김성주 "정치적 결정 아냐" 등록 2026-10-14 오전 11:02:02 수정 2026-10-14 오전 11:02:02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법적 비공개 조치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결정이 다양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한 데 이어 5월에는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인 것이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운용위원회는 해당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증인에 이어 회의록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에 남은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회의록 비공개가 법률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2항은 기금운용의 공정한 수행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4년 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며 "진행 중인 투자전략이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해치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김성주 이사장 (사진=지영의 기자)개별 질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