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쌀 때 팔았어야” vs “팔면 손해”…국민연금 국감서 주식 매매 공방

민주당 "대규모 매도 땐 보유주식 가치까지 하락" 국민의힘, 리밸런싱 유예 전후 수익률 비교자료 요구 "기금위, 정부 입김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독립성 지적김성주 "잦은 매매는 장기 수익률 저해…정부위원 축소는 동의" 등록 2026-10-14 오후 12:12:02 수정 2026-10-14 오후 12:23:19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주가 상승에 따른 보유주식 매도가 오히려 기금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리밸런싱 유예가 실제로 국민연금에 얼마나 유리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높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지방선거 때문에 유예했다는 주장은 시점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며 "국민연금이 이미 사놓았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리밸런싱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대규모 매도는 증시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분할매도를 하더라도 초반에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불리한 가격에 매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매도로 인해 증시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며 "매도이익을 실현하려다 오히려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판단에 일정한 관찰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전술적 자산배분(TAA)을 통한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약 3개월간 시장 추세를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취지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민연금은 국민 보험료를 운용해 노후에 돌려줘야 하는 책임준비금 성격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장기 수익률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일정 기간 시장 추이를 관찰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반면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