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의록 공개해야” 野 맹공…김성주 “공개여부는 복지부 소관”

정치 > 국회·정당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해야” 野 맹공…김성주 “공개여부는 복지부 소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회의록이 2030년까지 비공개 예정인 것을 두고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안건의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두었다”며 “국민은 4년 뒤에나 자신의 노후 자금이 왜 그렇게 운용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 중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백 위원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못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여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방어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회의록이 비공개 결정된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03조 2항에 의한 것”이라며 “기금 운용의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중인 전략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서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까지 해체하면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회의록 공개 여부는 저보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므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제103조 2항을 두고는 “박근혜 정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