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더…2차 소비쿠폰, 못 받는 10%는 누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이 지급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을 다니는 1인 가구는 연 소득이 약 745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90% 국민에 대한 1인당 10만원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상자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면서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로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고액자산가가 포함된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고액자산가 가구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합산액이 5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외벌이이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연 소득이 약 1억73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또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45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건보료 선정 기준으로는 약 22만원이다.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선정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이 적용된다. 연 소득으로는 약 2억3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조치도 시행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군부대에서 일괄 대리 신청하는 등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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