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수함 핵심 기술 대만 유출…‘910억원 추징’ 놓고 검찰 상고

사회 > 법원·검찰 국내 잠수함 핵심 기술 대만 유출…‘910억원 추징’ 놓고 검찰 상고 창원지검 “1인 지배 회사 통한 범행…대표도 공동 추징해야”항소심서 업체에 약 910억원 추징…대표 개인 추징은 불인정국가 전략물자·영업비밀 해외 유출 사건…대법원 판단 주목 창원지검./연합뉴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어뢰발사관 기술 대만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의 추징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8일 방산업체 대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다투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해군 중령 출신인 A씨는 2019년 8월 대만 국영 조선업체 국제조선공사(CSBC)와 1억1000만 달러(당시 약 1493억원) 규모의 잠수함 어뢰발사관·저장고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어뢰발사관 제작 도면 등 전략물자와 잠수함 관련 기밀 자료 수백 건을 빼돌려 대만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업체 직원이었던 B씨 등 4명도 대만 측과 계약 체결 직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장보고-Ⅲ 어뢰발사관 계통도’ 등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일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2년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한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억원과 약 91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B씨 등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이 소속된 방산설계업체 법인의 벌금도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설계자료가 대만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국내 잠수함의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실제로 유출됐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형량을 낮췄다.검찰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형량이 아니라 추징의 주체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 개인에게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고, 그가 사실상 1인 주주로 지배·관리한 법인에만 약 91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기 때문이다.검찰은 A씨가 법인을 통해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만큼 법인과 A씨가 공동으로 추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에만 추징이 내려질 경우 실제 범죄수익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