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법인세수 ‘100조→60조’ 감소…과세기반 확보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컸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국가 대혁신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수다. 비과세·감면 항목 전반을 점검하고 탈루 소득 차단,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 중심의 세수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또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구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민간위원들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AI를 장착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