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운 띄우자…與 법인세 인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첫해에 인하된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있어서, 당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법인세만으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턱없이 부족해 증권거래세 확대를 병행 추진하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원은 "정부가 아직 결심한 것 같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만 입장 정리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상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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