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장관 후보자 "인위적 증시부양, 정부철학과 배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성장성을 제고하고,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 구 후보자는 "우리 자본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