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최혜령]대미 투자가 연 안보협의, 농축-재처리 확대 성과내야

최혜령 정치부 기자 한미 정상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극적으로 30분간 회담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 두 정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가급적 빨리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축, 재처리 문제를 다루는 안보 분야 실무 협상은 올 6월 한미 양국이 처음 테이블에 앉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되고도 첫 협상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이후 금방 성사될 것 같았던 2차 협의는 계속 미뤄졌다. 안보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대미 투자 합의가 미뤄진 탓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출발 직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22일 오전(현지 시간 21일 오후) 대미 투자 사업계획이 국회에 보고된 다음 날 전격 성사됐다. 한미 관계 현안이 대미 투자와 깊게 연관돼 있었음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도 “무역, 통상, 투자 등이 (안보협의) 진전을 더디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안보협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은 핵잠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합의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했다. 안보협의의 핵심은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에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 간 고위급 위원회를 거쳐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 안보협의 초반에는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도 거론됐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 내에서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라도 일단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계 농축 능력의 40%를 러시아가 장악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축 능력을 갖게 되면 평화적인 원전 연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재처리 권한이 확대되면 전국에서 가동 중인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내는 포화 위기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투명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대미 투자가 일단락되자 극적으로 성사된 것처럼, 안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대미 투자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 잘 맞춰져야 한다. 또 안보협의를 진전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