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수도권 집값만 보는 사이 미분양-전세난 겪는 지방

이새샘 산업2부 차장 지난달 대구 달서구에서 난데없는 ‘전세 오픈런’이 벌어졌다. 신축 아파트 전세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자 이를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 대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물량이었다. 수요가 없어 미분양된 아파트인데, 공공 보증과 함께 전세로 나오자 ‘오픈런’을 부를 정도로 인기를 끈 것이다. 민간 부동산 통계를 내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방의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훌쩍 넘긴 지 오래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구, 부산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전세가 급등했던 2021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반면 지방의 미분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9134채로 전월 대비 1.3% 늘어나며 7만 채에 육박했다. 이 중 비(非)수도권 미분양은 4만9998채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2만8080채로 여전히 3만 채에 육박하고, 80%가 넘는 2만3711채가 지방에 몰려 있다. 빈집이 많은데도 임차 수요는 넘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자 지방으로 집값 오름세가 번졌다. 집값이 급등하자 면밀한 수요 전망 없이 지방 택지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금리가 오르며 과열됐던 시장이 식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이어지며 당시 짓기 시작한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규제가 낳은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이들에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매력적인 자산이 되기 어렵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 생활 편의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살고는 싶지만, 향후 가치 하락을 우려해 지역 핵심지가 아니면 웬만해선 매수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는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긴다. 다주택자 규제는 사람들이 자산 가치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영끌’해 사도록 만든다. 거기에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겹치며 수도권 집을 사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자산이 적은 젊은 층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열려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