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이재명 “9번째 거부권 최상목, 말하기 거시기하다”

광주 5.18묘역 참배…“권력남용 어떤 대가 치를지 알게 될 것”
“헌재 어려운 점 많겠지만 지금의 혼란 신속하게 종결 지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5.18민주묘역을 찾아 헌화 분향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하기가 거시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대표는 “본인이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등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자리 가서는 헌법을 준수하자고 한다”며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면 당연한 말로 들릴 텐데 그분이 얘기하면 소위 흰소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제주 4.3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전두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법을 거부했다”며 “지금은 다른 일에 묻혀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어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보다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거부한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입법도 완수하겠지만 이처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 치르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