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위 이용한 '강요' 지적 VS 쿠팡, 가격경쟁 위한 '협상' 주장[only이데일...

[AI 딥데이터 리포트]로켓 성장 10년, 쿠팡의 그늘③공정위 속기록으로 본 '쿠팡의 방어 공식'납품업자보다 '제조업체'로 표현'독과점 제조사' 내세워 역공 논리비용보다 손실·적자에 초점 맞춰'혁신' 강조하며 거래 정당성 주장 등록 2026-11-02 오전 4:30:05 수정 2026-11-02 오전 4:30:05 가 가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세종=강신우 기자]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가격 조정이나 비용 분담 요구를 납품업체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느냐다. 당시 심의 발언을 분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라고 지적했지만, 쿠팡은 가격 경쟁을 위한 ‘협상’이라고 맞섰다. 1일 이데일리가 쿠팡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및 판촉비 전가 행위를 다룬 2021년 공정위 전원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강요’라는 단어를 4차례 사용한 반면 쿠팡 측은 ‘협상’을 28차례 언급했다. 양측의 발언량 차이를 고려해 명사 1000개당 사용 빈도로 환산하면 공정위의 ‘강요’는 1.7회, 쿠팡의 ‘협상’은 5.4회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협상’을, 쿠팡 측은 ‘강요’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어 빈도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나 발언 의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 발언과 함께 살펴보면 양측이 무엇을 쟁점으로 삼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021년 8월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온라인몰과의 가격 경쟁에서 생긴 손해를 직매입한 쿠팡이 떠안는 대신, 납품업자에게 경쟁몰 판매가를 올리라고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촉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 규정은 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체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쿠팡 측은 납품업체와의 가격 조정이나 거래조건 변경을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협상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실제 속기록에서 ‘협상’은 28차례, ‘협의’는 9차례 등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상식 밖의 가격을 제시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적절한 경쟁 가격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유통업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제성에 주목했다면, 쿠팡은 가격 경쟁을 위한 정당한 협상이라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거래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