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착오로 '7억 뇌물' 실형 받은 피고인 보석으로 풀려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에서 7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수처의 착오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간부 김 모 씨에게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달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행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