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넉달' 대법관 후임 후보 선정 속도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군이 이르면 이번주에 압축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안에 회의를 소집해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4명을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 퇴임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주 안에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추천위가 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하면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제청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4개월 이상 제청하지 않고 있다.

노 대법관이 행정처장에 임명돼 재판 업무에서 빠지게 되면서 당분간 재판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법관 퇴임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타격이 커진다.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의 후임만 먼저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부담이 큰 만큼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