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지연에…임대주택 건설 예산 절반 '뚝'

국민임대·공공임대·행복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보다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임대 융자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1875억9700만원에서 942억9700만원으로 933억원 감액됐다. 애초 편성한 예산 중 절반가량(49.7%)이 깎인 셈이다. 관련 사업 작년 집행률이 58.5%에 불과하고 올해 5월까지 집행률도 5.5%로 저조해 예산 감액이 이뤄졌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각종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준다. 사업 승인, 착공, 준공 등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식이다. 결국 융자사업 예산이 제때 소진되지 않는 건 임대주택 건설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 애초 예산을 짤 때는 국민임대주택 올해 착공 물량을 875가구, 준공 물량을 3335가구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착공 물량은 371가구, 준공 물량은 1413가구가 될 것으로 다시 추산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융자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원래 올해 사업 예산이 4384억9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3140억900만원으로 조정됐다. 예산이 1244억원(28.4%)이나 깎였다. 착공 물량이 4218가구에서 2657가구, 준공 물량이 1만3185가구에서 8307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융자사업 예산 역시 6627억5800만원에서 6039억7000만원으로 587억8800만원(8.9%)이 감액됐다. 공공임대는 뉴홈 선택형,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일컫는다. 또 뉴홈 선택형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예산이 깎인 건 공공임대 사업 승인이 예상보다 적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2만5010가구가 아닌 2만1010가구에만 올해 융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감액이 이뤄졌다. 임대주택 공급이 예상보다 더딘 건 공사비 인상, 토지 보상 지연 등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이해관계자 협의가 늦어지거나 지장물 보상이 더디거나 문화재가 발견되는 등 이유로 지연이 되는 사업장들이 있다"며 "착공 여건이 안 되는 사업들엔 융자가 어려우니 이번 추경 과정에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집행이 어려운 것일 뿐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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