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3만4000가구 '예타 면제'

서울 강서 군부지 개발사업(918가구) 등 총 3만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 일정을 약 1년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3만4000가구 규모의 26개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26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만4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는 정부가 지난 1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밝힌 도심 유휴부지 개발(1만7000가구)과 노후청사 복합개발(5000가구)로 공급된다. 나머지 1만2000가구는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밝힌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2만3000가구)의 일환이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 등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900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만4000가구가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먼저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강서구 공항동에 918가구를 공급하는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강서 군부지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개발사업(518가구)은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