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주유소에선 못 쓴다고?"…뺑뺑이 현실화

최근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전국 42%, 수도권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름만 고유가 지원금, 실상은 선거용 자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주유소를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 비중은 전국 42% 수준이며,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은 11.6%, 경기도는 8.6%에 불과하다. 서울과 순천 역시 각각 22%와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천 원내대표는 "주유소는 유류세와 원가 비중이 높아 매출액만으로 영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유소에서 쓰기 힘든 돈을 왜 '고유가 지원금'이라 부르나. 실상은 이름만 바꾼 '민주당 선거지원금'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 "골목상권 보호 위해 매출 기준 불가피"

이러한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매출액이 높은 대형 주유소까지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행 기준 유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원금이 특정 업종(주유소)에만 쏠리면 지역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