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
野단체장 당선에 난항 예상
내달 세제개편안도 관심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서울시와 과천시 등 주요 사업지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공원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이견이 다시 떠오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와 동일한 0.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실수요가 몰린 외곽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동대문구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위주로 0.3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강북구(0.35%), 성북구(0.34%)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역시 4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가 전주 0.14%에서 0.21%로, 서초구가 0.20%에서 0.21%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 대책의 속도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태릉CC 용지와 과천 경마공원은 공공주택 사업 자체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 있는 태릉CC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자 이중 잣대"라며 비판했다.
과천 경마공원 개발 역시 안갯속이다. 정부는 경마공원을 이전시키고 이곳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선에 성공한 신계용 과천시장은 현재 도시 기반시설로는 추가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 조율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가구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고밀 개발을 통한 1만가구 안을 원하는 반면 서울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인프라스트럭처 미비를 이유로 8000가구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등 정기 세제 개편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홍혜진 기자 /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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